강도, 절도,사기범죄의 발생 실태

소개글

강도, 절도,사기범죄의 발생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1. 대검찰청 ⌜범죄분석⌟.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분석결과.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를 보인다. 검거율은 1999년 92%로 가자 높은 수치를 보이나, 그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거의 사기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와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3> 사기범죄의 발생, 검거 건수현황(1999~2003)
* 자료 : 범죄분석(대검찰청, 1999~2003)
<그림 4>는 <그림 3>의 그래프 중 2003년도 기준으로 하여 사기범죄의 유형별 발생현황을 파악한 그래프이다. 전체 중 기타를 제외한 발생건수 중에서 차용사기(42,269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으로 가짜 속임(31,3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차용사기와 가짜 속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차용사기의 경우 결혼대금, 생활비 명목, 상속, 특판 행사, 설비비 명목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자금을 차용한 뒤에 편취하는 수법이다.
<그림 4> 사기범죄의 유형별 현황(2003)
* 자료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3)
<그림 5> 강도범죄의 유형별 현황(2003)
* 자료 : 범죄분석(대검찰청, 2003)
<그림 5>는 2003년 강도범죄의 유형별 발생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강도범죄의 경우 침입강도와 노상강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도범죄는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서는 절도죄와 유사하지만,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다르다. 그 외에 다양한 강도 유형별 사건이 높은 수치로 발생하고 있으면, 강도강간, 차량강도, 인질강도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강도사건은 수법사건이므로 현장관찰시 시간, 장소, 물색상황 등으로 수법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여야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6> 절도범죄의 유형별 현황(2003)
* 자료 : 범죄분석(대검찰청, 2003)
<그림 6>은 절도범죄의 유형별 발생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절도범죄는 침입절도와 노상절도로 나눌 수 있다. 침입절도는 야간, 주간에 건조물, 방실,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는 빈집, 상점 침입절도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노상절도의 경우 들치기 백화점 등 상점의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민첩하게 훔치는 절도수법.
, 날치기 노상에서 타인의 신변에 있는 물건을 순간적으로 잡아채 도주하는 방법.
, 속임수 절도 순으로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7>은 절도, 강도, 사기범죄의 발생건수를 통합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강도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적게 발생하고 있으며, 절도, 사기범죄는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 는 사기범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면 절도범죄는 1999년~20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2003년 기준으로 사기, 절도, 강도의 순으로 이루며, 강도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치 값 또한 비슷하다. 1999년~2000년 사이의 절도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7> 절도, 강도, 사기범죄의 발생건수 비교.(1999~2003)
* 자료 : 범죄분석(대검찰청, 2003)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이 실습보고서는 범좌분석이라는 한가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식통계에만 전념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문헌연구 및 활용에서 제한되면 비판을 가진다. 그리고 발생건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검거율의 확대와 발생의 상황적 조건 등을 뒤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다양한 자료와 그래프의 활용이 부족하고, 단순한 그래프의 위주의 분석은 따분함을 제공한다. 경험적 사례부분과 그 외의 도표 활용 등에 보충이 요구된다. 경찰의 정책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하여야 했어야 한다. 절도, 강도, 사기의 범죄는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써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발생원인과 조사가 필요하다.
2. 개선방안
범죄피해조사와 설문지조사 등으로 통하여 자료의 확대와 표본 집단의 확대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수치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모양과 형태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맺음말 (정리, 연구의 한계, 제언)
이 실습보고서는 절도, 강도, 사기범죄의 발생 실태에 관하여 범죄분석의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그래프 화하여 분석하였다. 각 범죄의 유형별 발생현황과 검거건수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공식통계의 단점과 분석기법의 단조로움으로 보다 좋은 실습보고서가 되기에는 조금 제안 적이다. 몇 시간을 통해 하나의 실습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강도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적게 발생하고 있으며, 절도, 사기범죄는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 는 사기범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면 절도범죄는 1999년~20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2003년 기준으로 사기, 절도, 강도의 순으로 이루며, 강도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치 값 또한 비슷하다. 1999년~2000년 사이의 절도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박광민(Kwang Min Park),홍종선(Jong Sun Hong). 1999. “논문 : 주요 범죄의 상황별 발 생확률 분석”.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박순진 ( Soon Jin Park ). 2003.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윤상민 ( Yoon Sang Min ). 2003. “논문 :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영석 ( Young Suk Chong ). 1968. “절도범 (竊盜犯) 현황에 대한 분석적 고찰 - 1965 년도 우리나라 범죄통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키워드

강도,   절도,   사기,   강도범죄,   절도범죄,   사기범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