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상의 법률행위 판례상의 유형

본문내용

의와 성실을 다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이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 및 민법의 기본원를 통하여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서적>
1. 민법강의 : 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2000년 01월
2. 민법총칙(제5전정판) 권용우, 법문사, 1999년 09월
3.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1999년 09월

키워드

반사회질서,   비양심적․비도덕 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