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법제] 정의와 법적안정성의 충돌

목차

머리말


제1장 정의

I. 정의의 의의

II. 정의의 연혁
　1. 동양의 정의론
　2. 서양의 정의론
　　1) 고대의 정의론
　　　(1) 소크라테스
　　　(2) 플라톤
　　　(3) 아리스토텔레스
　　　　(가) 평균적(산술적 ․ 교환적 정의)
　　　　(나) 일반적(법률적) 정의
　　　　(다) 배분적(기하학적) 정의
　　　(4) 율피아누스
　　2) 중세의 정의론
　　　(1) 아우구스티누스
　　　(2) 토마스 아퀴나스
　　3) 근세의 정의론
　　　(1) 흄
　　　(2) 홉스
　　　(3) 칸트
　　　(4) 라이프니츠
　　4) 현대의 정의론
　　　(1) 라드브루흐
　　　(2) 켈젠

III. 결론


제2절 법적 안정성

I. 법적 안정성의 의의

II. 법적 안정성의 유지요건

III. 결론


제3절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I.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관계

II.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의 입장

III.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사례
　1. 공소시효제도
　2. 친일파 자손의 재산 회복

※참고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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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의론,   공학법제,   법적안정성,   정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