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와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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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인간적 삶의 조건과 정치

1. 정치의 출발

2. 정치 행위와 언어

3. 정치적 인간과 쏘온 로곤 에콘

제 2장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가, 사회적 동물인가

1. 고전적 의미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2. 사회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3.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4. 양자의 혼재성 - 로스트로포비치와 카잘스

5.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제 3장 정치와 진리

1. 철학으로 접근한 정치 - 플라톤의 정치철학

2. 누가 왕이 될 것인가 - 동굴 이야기

3. 정치적 삶과 철학자

4. 정치는 진리의 영역이 아니다

제 4장 정치가의 정치와 시민의 정치

1. 사회적인 것을 위한 합의

2. 정치적 의견의 타당성, 대표성

3. 타당한 의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 5장 시민 연대와 권력

1. 시민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2. 세계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3. 법, 폭력, 권력

본문내용

행위인 것이다.
2. 세계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1) 판단 불능의 아이히만
공동 행위의 원리는 개인들이 자신의 개별적이 이해관계에 국한된 이기심을 극복하여 확장된 심성과 태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 이룩된다. 이 원리는 나아가 정치 및 문화 공동체 구성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 판단을 내리는 행위 자체는 바람직한 정치 영역의 보존과 정치적 삶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위험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당한지 아닌지 생각하지도 않고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이다.
(2) 인간의 이름으로 -레싱의 이야기
이성적 사유는 모든 이성적 존재가 동의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 사유는 인간의 복수성을 자체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성적 원리를 통해 모든 개별적이고 특수성을 가진 사태를 적용시켜버리는 태도다. 세계적 연대의 싹은 시민이 내리는 정치적 판단에 이미 존재한다. 판단 자체가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편파성을 극복함으로써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단 불능이나 혼자 머릿속에서만 하는 판단으로는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세계를 만들 수 없으며 오히려 세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
3. 법, 폭력, 권력
(1) 권력과 공동 행위
연대를 통해 발생하는 공동 행위는 힘을 지니는데 이 힘을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권력의 현상적 의미는 단순한 힘이다. 정치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행위의 힘이 아니라 공동 행위의 힘이다. 권력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력은 이러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시민이 자발적으로 따른다면 폭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권력과 폭력은 동일시 될 수 없고 배타적 관계에 있다.
(2) 법의 정당성과 폭력
법의 정당성이 원래 다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실정법 또한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시민은 확장된 사고를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의 판단을 필요에 따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만큼 시민의 저항정신도 투철해야 한다. 맹목적인 법 준수와 판단의 중지는 간접적으로 제도적 폭력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는 진리의 영역이 아니며, 법은 진리 자체가 아니다. 시민은 의견과 판단을 제시해야 하고 이렇게 제시하는 의견과 판단을 중심으로 공동 행위가 형성된다. 이 공동 행위가 곧 정치적 권력의 유일한 근거이며 법은 이 근거에 의존해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개인적 또는 지역적 이기심을 극복해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의 이익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의견과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계적 연대를 지향한다. 여기서 공동 행위는 참된 힘과 권력을 갖게 된다. 또한 국가의 법과 공동체의 질서가 이러한 힘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정치 행위를 통해 사람이 살 만한 세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키워드

정치,   정치와 진리,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