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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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Ⅱ.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지원액

Ⅲ. 기초생활보장 사례

Ⅳ. 기초생활보장 혜택

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보충급여의 원칙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악용
3. 정부 개선책의 문제점
4. 극빈층에 매우 큰 혜택
5. 탈수급한 세대의 낮은 비율

Ⅵ. 외국의 사례
1. 당근과 채찍을 병행
2. 미국의 제도
3. 프랑스의 제도

Ⅶ. 체제 개편의 필요성

본문내용

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서 제도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미국의 제도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평생 수급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일한 것에 비례해 지원금을 늘려주는 근로장려금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평생 수급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년이상 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3. 프랑스의 제도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일한 만큼 지원액도 늘리는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운영한다.
프랑스가 2004년 도입한 '최소활동수당(RMA)'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운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제도다. 근로 능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계급여제도(RMI)를 통해 1년 이상 지원받은 이들을 기업에 보내 6개월간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생계급여만큼의 돈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받고,고용주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근로자가 더 열심히,더 오랫동안 일해 버는 임금은 온전히 그의 몫이다.
Ⅶ. 체제 개편의 필요성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촉진하려면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외국의 경우처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경우처럼 대상자로 하여금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두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로 독려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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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1384361
<한국경제>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7701#
<제주소리뉴스>
http://news2.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104323&cp=nv
<국민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294
<경인일보>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69594&sid=E&tid=1
<내일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428284
<뉴시스>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11
<수원일보>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2020000N&article_id=20100908155800268
<시민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98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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