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B형)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소개글

(공정거래법B형)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본문내용

와의 기업결합이라는 당사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는데, 대상판결에서 법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입장을 지지해준 것으로 보인다. 즉, 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피취득기업이 상당기간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영업이익규모가 동종업계 2위를 기록한 점,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기업 스스로 자신 이외의 매수희망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기업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경쟁자의 피취득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영업상황이 전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절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업결합이 없을 경우 피취득기업의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렵다거나 덜 경쟁제한저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볼 수 있겠다.
판례 및 심결례
-공정개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http://www.ftc.go.kr)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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