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3
2. 청소년 학대의 정의 및 유형 -------------------------- 4
3. 청소년 학대의 원인 -------------------------------- 5
4. 청소년 학대의 현황과 실태 -------------------------- 6
5. 청소년 학대와 관련된 법 ---------------------------- 9
6. 학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 11
7. 현재의 청소년 학대관련 개입실태 --------------------- 12
8. 청소년 학대문제에 대한 대안 ------------------------- 14
9. 결론 ------------------------------------------- 15
2. 청소년 학대의 정의 및 유형 -------------------------- 4
3. 청소년 학대의 원인 -------------------------------- 5
4. 청소년 학대의 현황과 실태 -------------------------- 6
5. 청소년 학대와 관련된 법 ---------------------------- 9
6. 학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 11
7. 현재의 청소년 학대관련 개입실태 --------------------- 12
8. 청소년 학대문제에 대한 대안 ------------------------- 14
9. 결론 ------------------------------------------- 15
본문내용
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강간 및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아동학대상황 및 폭력상황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식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짜여져 있음
2) 제도적인 차원
(1) 청소년에 대한 학대의 명료한 개념규정과 대책은 청소년의 발달기의 독특성을 배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유해환경으로서의 학대에 대한 규정은 세부적인 적웅을 하기에 미흡하다. 연령의 범주가 유사한 아동복지법의 학대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연령집단 내의 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식이 차이는 청소년 집단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학대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세부적인 청소년 학대 개념으로부터의 발전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학대받은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 학대 신고를 활발히 함을 조장하고 그것을 뒷받침 해줄 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복지법 26조 1항의 경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을 뿐 더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조치와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
(3) 학대 실무자와 연구자들 간에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가 사후관리임을 지적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정책개발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학대사례의 발견과 가해자에 대한 조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실상 학대당하는 모든 아이들이 보호서비스 체계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의 사후 조치결과가 원 가정으로의 복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학대행위자 중에서도 상담조차 받지 않는 행위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정책차원이나 법적 강제 측면에서 사후관리 의무 조항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현재 꾸준한 관심으로 아동 학대 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진 바는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의 홍보를 통해 학대 아동 청소년들에게 지원센터, 긴급전화 상담간의 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9. 결론
‘가정’이라는 구실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날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상이 점차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일까. 어느 체계보다 긴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가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 사실 ‘학대’라 함은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부모로 부터의 거절이나 빈번한 약속 어기기 등이 지속된다면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고통은 가히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큰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적 영향으로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상이 지금의 청소년에게도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학대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거니와 가정 내에서도 단지 조금 더 강력한 훈육법인 양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역시 부모의 스트레스, 원 가족에서의 학대경험 등의 원인이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전달되어 이유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본문에서 다루었다시피 청소년에게 역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부모라는 명명하에 묵살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정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가정에서의 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인 경우가 많다. ‘학대’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만점자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치료나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회복시켜야 하고, 피해자인 청소년 역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학대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참고목록>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백서, 200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7&article_id=0000065444§ion_id=102&menu_id=102
② 엄명용(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 가족 내 부모 지지 및 감독의 완충 효 과검증, 한국가족복지학8호/2001
③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2001
④ 조명순(2003), 청소년학대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심리 사회적 적응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대전대 사회복지 대학원/2003
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2005
⑥ 국가 청소년 위원회,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 Ⅰ (가족분야), 2006
⑦ 한국 청소년 개발원,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2004
⑧ 이혜련, 최보가(1997),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⑨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095654§ion_id=102&menu_id=102
⑩ 김명진(2004),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⑪ 양심영, 청소년 학대의 실태 및 대앙방식 연구
<표 목록>
청소년주요 가출동기--------------------------- 4
청소년 학대의 발생 현황 ----------------------- 6
유형별 학대 실태 ---------------------------- 7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 7
피해자의 최종조치 결과 ----------------------- 7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결과 -------------------- 7
학대에 대한 피학대자(피해청소년)의 대응방식 ------- 10
부모감독의 완충 효과 ------------------------- 12
2) 제도적인 차원
(1) 청소년에 대한 학대의 명료한 개념규정과 대책은 청소년의 발달기의 독특성을 배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유해환경으로서의 학대에 대한 규정은 세부적인 적웅을 하기에 미흡하다. 연령의 범주가 유사한 아동복지법의 학대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연령집단 내의 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식이 차이는 청소년 집단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학대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세부적인 청소년 학대 개념으로부터의 발전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학대받은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 학대 신고를 활발히 함을 조장하고 그것을 뒷받침 해줄 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복지법 26조 1항의 경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을 뿐 더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조치와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
(3) 학대 실무자와 연구자들 간에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가 사후관리임을 지적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정책개발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학대사례의 발견과 가해자에 대한 조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실상 학대당하는 모든 아이들이 보호서비스 체계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의 사후 조치결과가 원 가정으로의 복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학대행위자 중에서도 상담조차 받지 않는 행위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정책차원이나 법적 강제 측면에서 사후관리 의무 조항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현재 꾸준한 관심으로 아동 학대 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진 바는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의 홍보를 통해 학대 아동 청소년들에게 지원센터, 긴급전화 상담간의 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9. 결론
‘가정’이라는 구실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날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상이 점차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일까. 어느 체계보다 긴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가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 사실 ‘학대’라 함은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부모로 부터의 거절이나 빈번한 약속 어기기 등이 지속된다면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고통은 가히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큰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적 영향으로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상이 지금의 청소년에게도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학대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거니와 가정 내에서도 단지 조금 더 강력한 훈육법인 양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역시 부모의 스트레스, 원 가족에서의 학대경험 등의 원인이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전달되어 이유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본문에서 다루었다시피 청소년에게 역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부모라는 명명하에 묵살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정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가정에서의 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인 경우가 많다. ‘학대’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만점자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치료나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회복시켜야 하고, 피해자인 청소년 역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학대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참고목록>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백서, 200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7&article_id=0000065444§ion_id=102&menu_id=102
② 엄명용(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 가족 내 부모 지지 및 감독의 완충 효 과검증, 한국가족복지학8호/2001
③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2001
④ 조명순(2003), 청소년학대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심리 사회적 적응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대전대 사회복지 대학원/2003
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2005
⑥ 국가 청소년 위원회,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 Ⅰ (가족분야), 2006
⑦ 한국 청소년 개발원,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2004
⑧ 이혜련, 최보가(1997),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⑨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095654§ion_id=102&menu_id=102
⑩ 김명진(2004),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⑪ 양심영, 청소년 학대의 실태 및 대앙방식 연구
<표 목록>
청소년주요 가출동기--------------------------- 4
청소년 학대의 발생 현황 ----------------------- 6
유형별 학대 실태 ---------------------------- 7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 7
피해자의 최종조치 결과 ----------------------- 7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 결과 -------------------- 7
학대에 대한 피학대자(피해청소년)의 대응방식 ------- 10
부모감독의 완충 효과 ------------------------- 12
추천자료
[사회문제론] 아동학대에 대한 고찰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사 개입사례 포함)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원인과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아동복지 방안)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예방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아동의 학대문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따른 제도적 보호현황과 개선방안
[아동복지론] 아동학대 보호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외국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복지,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예방대책에 대한 심층적 고찰
아동 성학대의 문제분석 및 원인과 사회복지적 대책
아동 성학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