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경제적효과및대응방안

본문내용

에 있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섬유 부문이 한미 FTA 체결을 조급히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카드(bargaining chip)로 활용되거나 다른 협상 분야의 타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섬유산업은 아직도 전체 제조업체수의 15.3%, 고용의 10.5%, 생산액의 6.0%, 부가가치의 5.4%를 차지하는 등 아직까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 연관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커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산업임을 감안해야 한다.
한미 FTA가 단기적인 교역량의 증대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미국이 수십 개의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할 때 만일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 국가보다 관세철폐 만큼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미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미 FTA가 된다, 안 된다에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협상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과 정부, 업계, 학계 등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키워드

한미FTA 경제효과,   한미FTA,   FTA 대처방안,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