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사용자책임)

목차

총10페이지/사용자책임/참고자료 파일 6개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의와 성질 2. 다른 책임과의 비교 (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나) 국가배상책임 (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라)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Ⅱ. 요건 1. 피용자의 불법행위 2. 직무관련성 (가) 판례 (나) 검토(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3. 사용관계의 존재 (가) 사무 (나) 사용관계 4.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Ⅲ. 효과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가) 배상책임자 (나) 피용자의 책임과의 관계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6조3항) (나) 구상권의 제한 (다)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 참고자료1. 사용자책임(권오승).pdf 참고자료2.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하경효).pdf 참고자료3.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김형배).pdf 참고자료4.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성질(강태석).pdf 참고자료5. 사용자책임과 판례(김형배).pdf 참고자료6.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구상권의 제한(성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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