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지명채권의 양도)

목차

총16페이지/지명채권의 양도/참고자파일 6개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의 2. 법적성질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가) ‘성질’에 의한 제한 (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다)‘ 법률’에 의한 제한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제450조1항) (가)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나)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다)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라) 채권양도가 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지위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나) ‘채권의 이중양도’의 문제 Ⅳ.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1. 채권의 이전 2. 담보권등의 이전 3. 취소권, 해제?해지권의 이전여부 4.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와 관련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 참고자료 1.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다수인사이의 부당이득반환(최수정).pdf 참고자료 2. 지명채권양도와 이의 없는 승낙(조성민).pdf 참고자료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김상용).pdf 참고자료 4.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김준호).pdf 참고자료 5.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의 재고(최수정).pdf 참고자료 6.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와 그 우열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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