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 신뢰보호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학교주변에서의 학생들의 악습방지를 위해 학교 주변일정거리 하에서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게 한 부천시 담배자판기조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여기서 이 조치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학생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이지만,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은 담배자판기업자들의 재산권의 침해이다. 이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가 상당성원칙의 이익 형량의 핵심이 된다.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학생들의 공익을 더 높이 평가하여 이 조례의 합헌성을 선언한 바 있다.
4) 적용영역
이는 원래 경찰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이나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5) 위반의 효과
이는 불문법원의 하나로 위반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절차법 §4 ①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이 신의칙은 행정청이 법규를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이나 이와 같이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