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행정주체

3. 행정객체

4. 공공단체

본문내용

다. 그러나 한국학술진흥재단법 제2조등은 이 단체의 성격을 재단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상 과오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 공공단체의 특색
① 국가적 행위에 의한 설립,변경,소멸 (법률, 행정행위)
② 법인격의 취득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자립성의 부여)
③ 국가적 임무의 수행
이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명시된 임무로 열기주의에 의한다.
④ 국가적 공권의 부여
이는 행정행위를 발하는 권한으로 공용부담특권, 강제징수권, 강제가입권 등이 있다.
⑤ 보호의 특전 (면세, 보조금의 교부,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공여)
⑥ 국가의 특별감독 (합법성의 통제 원칙, 예외적인 합목적성의 통제)
⑦ 공공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신분이 아님이 원칙)
⑧ 상호간의 관계 (법 앞의 평등원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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