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앞으로 올바른 평준화 정책은 무엇일까?

소개글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앞으로 올바른 평준화 정책은 무엇일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문
1.고교 평준화의 의미와 성립 배경
2.고교평준화의 장점
3.고교평준화의 단점
4. 고교 평준화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Ⅲ.결론

본문내용

같이 고교 평준화 제도가 비 평준화제도보다 아직까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많다. ‘2002년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학력 하향 현상의 관련성 분석연구’(성기선, 2002)에서 보면, 평준화 지역 고교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보다 15점 정도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성적을 떨어뜨리는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고교 평준화 기조가 30년 이상 유지되는 까닭은 교육의 기회 확대 및 보편화 교육을 위한 교육의 평등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는 교육여건이나 교육내용 및 방법, 학교운영 등 교육의 제반 영역에 결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에서 출발해야 하며 비평준화 제도 교육주체들의 민의를 위반한 것으로 오히려 교육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구실을 하는 것 같다.
최근 들어 고교평준화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에 대한 최근의 비판은 객관성이나 논리적 타당성도 없이 매우 감정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한다. 고교평준화는 최근의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지 확대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그 중에 하나는 고교평준화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평준화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있는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고교평준화제도는 충분히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의 3년 간 개인별 성적변화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준화지역 고교생이 비평준화지역의 고교생보다 성적이 상위 1%정도인 학생들만 오차의 범위 안에서 성적이 낮아졌을 뿐 이외의 모든 학생의 성적이 평균 12점 이상 향상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런 연구 결과는 그 동안 있었던 3-4차례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고교평준화가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허구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또한, 고교비평준화에 드는 사교육비보다 고교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비슷한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중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학부모는 가구당 441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하여 가구당 438만원을 지출한 강남지역보다 과외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강남은 고교평준화 지역이고 수도권신도시는 비평준화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평준화 지역의 학부모 70% 이상이 평준화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에서 보듯 고교평준화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우선하는 국민 대부분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중심의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고교평준화정책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개선해 나아가야할 교육제도인 것 같다.
다만 성적이 상위 1% 내외에 있는 학생의 성적 하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현재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교평준화를 재고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 참고문헌
1.고교 평준화제도 찬반 논의의 실제 - 윤정일외
2.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송기창
3.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김윤태외
4.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카톨릭 대학교 성기선
5.천안아산 내일신문 -2006.11.27
6.한겨례신문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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