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독점금지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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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독점금지 정책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독점금지정책

1-1. 미국 독점금지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1-2.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

1-3. 독점금지법의 효과

2. 한국의 독점금지정책

2-1. 독점금지정책의 전개 과정

2-2. 독점금지정책의 목적 및 구성

2-3. 독점금지정책의 운용

2-4. 시장구조의 규제

2-5. 시장행동의 규제

2-6. 재벌의 규제

2-7.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당한 공정행위의 금지이다. 부당한 공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 적시되어 있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
2-5. 시장행동의 규제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다.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묻지 않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명칭과 형태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고 그 목적이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금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6. 재벌의 규제
첫째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은 그 동안 자산총액 규모로 1위에서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이었으나 2002년 제 10차 개정을 통해 규제목적에 따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둘째로 출자제한으로 직접상호출자의 금지이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간의 직접상호출자는 전면 금지된다.
2-7.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법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출자총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금융 및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입 사업을 위한 주식투자는 허용하지만 타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주식투자는 허용하지 않는 다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독점금지정책은 시장구조를 규제하는 원인규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독점금지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이나 클레이튼 법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리남용을 주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또는 경쟁촉진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금지제도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고도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독점정책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여 왔다. 현행 제도에서도 시장구조를 직접 규제하는 정책보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80년대부터 독점을 규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불공정한 시장형태를 규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산업조직론 - 김안호저
http://blog.daum.net/skadkfl35/3875071
http://100.naver.com/100.nhn?docid=48938
http://blog.naver.com/jinho3412?Redirect=Log&logNo=5002587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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