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가족정책 및 자녀양육지원정책_ 이탈리아의 복지제도,출산육아 휴직제도,이탈리아와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비교

소개글

이탈리아의 가족정책 및 자녀양육지원정책_ 이탈리아의 복지제도,출산육아 휴직제도,이탈리아와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이탈리아라는 나라란?
1) 이탈리아의 국기와 국기의 의미
2) 이탈리아 국가 위치
3) 인구와 인종
4) 행정구역

2. 이탈리아의 문화

3. 이탈리아의 역사

4. 이탈리아의 경제
1) GDP
2) 산업(농업과 공업)
3) 교통·통신

5. 이탈리아의 복지제도 수준

6. 이탈리아의 가족지원정책
1)출산·육아 지원 정책
2)가정친화환경조성 장려정책

7.이탈리아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1)출산/육아 휴직제도
2)육아지원시설
3)아동수당

8.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정책

9.우리나라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10.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지원 정책 비교

11. 적용시키면 좋을 정책

Ⅲ.결론

첨부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2.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아동의 보육료를 무상이나 세금 감면으로 지원
육아 휴직
1. 자녀가 0~8세까지 육아문제로 부모가 각각 최장 6개월(월 급여30%)까지
육아휴가 가능
(편부모인 경우 최장 10개월 육아휴가 / 유아가 장애가 있을 시 최장 3년까지 연장 휴가 가능)
2. 휴가에 대해서 사업주가 어길 시 6개월 구금형을 강제 시행.
3. 출산 휴가 기간 월 급여 총액 80%의 출산 급여 지급
4. 출산 휴가에서 복귀한 직원은 출산 전 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 필요시 휴가기 간과 동일환 기간만큼 교육훈련 가능
1. 육아 휴직자에게 월 20만 원의 급여지금 / 사업주 에게는 월 20만 원의 육 아휴직 장려금이 고용보 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
2.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후 90일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
3. 배우자출산전후 휴가(5일)
4. 만6세 이하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1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암시적 가족주의로 가족문제에 개입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는 특별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문제 발생하고 난 후 가족 내 돌봄 노동이나 문제에 대해 보상하는 현금지급으로 하고 있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자활을 위한 학비 전액
지원
12. 적용시키면 좋을 정책
1)예비 부모들에 대한 출산, 영유아 교육정책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이어서 저출산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방법을 시행하였으나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예비 부모들에게 출산과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저출산의 문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남성에게도 부여된 부모권과 가정 내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강조를 하고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일이라고만 여기던 가정생활과 양육에 대한 가부장적인 가치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권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방침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육아방법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들을 알지 못해 헤매는 부모들이 많다. 또한 여전히 아동양육은 여성이 해야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아버지들은 자리뜨기 일수다. 우리나라도 말로만 출산을 권장하지 말고 이탈리아처럼 현실적으로 출산한 이후에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마련해야 가부장적인 면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이 부모 최대 1년간 가능하다. 허나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회사는 드물다. 회사사정상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으로 따진다면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각종 공기업들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육아휴직을 위해 정부에서 회사 측에 50%의 감세, 장기간 휴가에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면 사회적 기여금을 지급하며 출산이나 육아 휴가에서 복귀한 사람이 출산 전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출산 휴가를 간 기간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이익이며 휴가를 다녀온 사람에게도 이익을 가져 Win Win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정책이나 법을 어길 시 사용자를 6개월 처벌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을 휴가를 쓰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여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를 잘 한 것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Ⅲ.결론
이탈리아의 가족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위기’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아님을 좀 더 알게 되었다. 이탈리아 역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이탈리아의 제도만 살펴보았더라면 이해되지 않았을 제도들도 이탈리아의 역사와 복지의 특징 등을 통해서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서로 사회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 돌봄, 양육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차이점은 이탈리아는 조세뿐만 아니라 쇼핑 등 실질적인 국민들이 일상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고 느낄만한 제도들이 행해졌다. 또한, 육아휴직에 관해서 어길 시에는 고용주의 구금형을 시행하는 등의 강제성을 보여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라의 가족정책이 미약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족의 위기에 의한 필요성으로 정책이 만들어졌으나 실상에서는 시행되기엔 어려운 환경이고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레 포기하는 사회적인 상황이 장애요소로 자리잡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권유형이 아니라 강제성을 보이는 조항을 만드는 것도 가족가치관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보고서를 통해 다른 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해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정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좋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이전 정책과 비교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광준, 김혜도, 오세영, 오영란(2010).노인복지의 정책과과제. 양서원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출처: www.moleg.go.kr (법제처)
출처 : http://blog.daum.net/9328008/125
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3557303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
출처 : http://cafe.naver.com/ilyami/42 (세계의 유아교육 이탈리아 편)
출처 : http://blog.naver.com/jinshanzhen?Redirect=Log&logNo=10117997854
출처 : http://blog.daum.net/ihrskm/80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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