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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권장하지 말고 이탈리아처럼 현실적으로 출산한 이후에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마련해야 가부장적인 면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이 부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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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조사 결과, 출산휴가 관련법에 대한 조합원의 인지도는 매우 높았으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아직도 30-40%의 조합원은 법이 개정되었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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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효과 _ 사후지급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19
이승미, 구혜령, 김선미,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윤자영, 홍민기, 육아휴직제도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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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극복 효과의 측면에서 자녀연령은 취학아동 전반이 포괄되어야 하며, 급여액은 자녀수에 따라 가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 다자녀가족(두 자녀 이상)에 대한 보층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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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수준에 대한 혼외출산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동거부부 및 혼인외자에 대한 권리 , 의무 등 법적 지위 검토, 호주제 폐지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개편 시 혼인 외 자의 출생자 호적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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