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정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남용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남용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의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공동체
1. 민주공동체
2. 전문공동체
3. 학습공동체
4. 리더공동체

Ⅵ.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
1. 후원회(1945 ～ 1952)
2. 사친회(1953 ～1962)
3. 기성회(1963～1969)
4. 학교 육성회(1970～현재)

Ⅶ.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남용 사례
1. 경기도 ○○초등학교
2. 충청북도 ○○초등학교
3. 인천광역시 ○○ 초등학교
4. 전라남도 ○○초등학교
5. 충청남도 ○○초등학교
6. 대구광역시 ○○ 초등학교
7.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8. 경상남도 ○○초등학교
9. 전라북도 ○○초등학교

Ⅷ.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
1.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라는 인식 확산
2.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3.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견 반영
4. 학교운영위원장 피선출권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상설 소위원회를 통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항상 수렴 할 수가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권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있어, 상설 소위원회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에 따라 학교급별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적합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른바, ‘예ㆍ결산 소위원회’,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해 심의할 ‘교육과정 운영 소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임시 소위원회는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에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학생 수련 활동 등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소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인 경우도 학교 운영에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안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인 경우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수시로 소위원회 모임을 갖는 등 일정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그 기능이 보장되고 있다.
3.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견 반영
학생도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되고 대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만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의 대상은 바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 내용 등이다. 방과 후 특별활동, 학교 규칙, 수학여행, 급식 등, 심의 사항 대부분이 학생과 관련되어 있어, 모두 교육 활동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인 경우에는 학생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4. 학교운영위원장 피선출권 확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은 교원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피선출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교원위원도 위원장ㆍ부위원장 피선출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학교별 재량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Ⅸ. 결론
학교운영위원회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 체제의 기본 특징을 학습자 중심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등으로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은 단위 학교에 자율성이 확대되고,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에 참여되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 속에 교사ㆍ학부모ㆍ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 의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많은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부 교육기관의 단위 학교에 대한 지시와 통제가 줄어들지 않고,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 통로는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으며,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 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체제로 바꾸려는 교육 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 자치의 기본 단위로 출범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의 모두 분야에서 분권화ㆍ전문화ㆍ민주화를 위한 각 조직의 재구조화 추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활동이 직접 전개되고 있는 단위 학교의 자치가 이루어지는데 있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 학교의 자치가 명실상부 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권화ㆍ전문화ㆍ민주화 등의 교육 자치의 원리가 단위 학교 운영에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로 학교교육에 반영하고, 단위 학교가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교육 개혁 방안의 핵심 요소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ㆍ징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단위 학교 교육 자치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ㆍ운영된 지 4년이 경과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단위 학교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 바꿈으로써 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교육 수요자의 교육적 이해와 관심을 존중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교육 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되고, 그 개선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제약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정착화 하는데 야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 단위 교육 자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열 외,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모델개발연구, 교육부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0
강정숙,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박한준,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양승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교육진흥 통권33호, 서울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6
윤종건,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을 위한 보완 방안, 교육진흥, 1996
정일성, 초등학교 학교운영에 대한 교사, 학부모의 인식 조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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