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의 중요성과 전반에 대한 이해

소개글

무역실무의 중요성과 전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실무의 중요성

2. 무역실무 전반
1) 무역(international trade)의 의의
2) 무역의 대상
3) 수출절차
4) 무역계약
5) 수출입 통관
6) 신용장
7) 물품의 운반
8)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9) 수출보험은 왜 들어야 하나
10) 무역 클레임
*사례

본문내용

수출보험
: 수출계약 후 선적 전에 계약이 파기되거나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생산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수출자보험, 생산자보험, 증가비용보험의 3종류가 있다.
수출어음보험
: 수출어음보험은 수출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출자가 발생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만기에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가 나서 어음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할 위험의 범위는 수입자의 파산, 지급불능 또는 지연, 거절,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혁명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90%이며, 중소기업은 사고의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10) 무역 클레임
정의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적인 원인
가. 청약과 승낙의 유효성 :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오퍼를 확정오퍼라고 하는데, 확정오퍼는 일단 발행되기만 하면 발행자를 구속하여 유효기간 동안에는 발행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내에 피청약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오퍼에는 후일 계약의 내용이 될 중요한 조건을 전부 포함시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클레임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나. 애매한 계약조건 - 오퍼와 acceptance 상의 계약조건이 애매하거나 모호하여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다. 계약의 이행 -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1. 선적지연, 품질클레임, 수량클레임, 검량 및 검품클레임, 적재클레임, 보험불완전클레임, 대금미지급클레임, 신용장불개설클레임, 신용장의개설지연 또는 부당한 신용장에 관한 클레임, 수수료불지급클레임,
간접적인 원인
가. 언어·상관습 및 법제도의 차이
나. 신용조사의 불비
다. 지리적 격차
라. 과열경쟁
마. 도량형의 상위
바. 무역실무자의 무지
사. 시세의 변동
무역클레임의 예방과 해결
예방
: 무역클레임은 일단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처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정상적인 상거래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도 클레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거래처의 엄선과 신용조사
해결
: 무역클레임 제기의 형태
- 대금지급의 거절, 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
- 화물의 인수거절 및 대체품의 청구
다. 도덕적 제제의 요구
: 해결방법
- 당사자간의 해결
- 제3자의 개입
*사례
- 해결방법으로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과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 고심한 뒤에 제소해야 한다. (무의미한 승소) 일본의 수출업자 j사는 남아공의 s상에게 500만엔 상당의 레이욘 직물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동물품은 품질이 불량한 물품이었으므로 s사는 전량 반송해갈 것을 통지하였지만, j사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일본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은 3년이나 지나서야 s사의 승소로 종결되었지만, 그 기간동안에 j사는 도산되어 버렸으므로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진 후였다. 한편 동 거래는 신용장베이스였기 때문에 대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으며, 재판이 진행되던 3년 동안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당초 가격의 10%가격으로 처분된데 반하여 엄청난 창고료와 소송비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승소하고서도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조원길 -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전자무역실무(2007, 보명books)
이 균 - 국제무역의 역사(2008, 두남)
조석홍 - 한국무역론(2007, 두남)
백탁선, 유하상 - 무역실무(2005, 양서각)
김순자, 박성철 - 무역실무강의(2007, 학문사)
기무라 마사하루 -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무역실무(2008, 중앙경제평론사)
홍승기, 김석태, 박도준 - 국제통상비즈니스입문(2008, 법문사)
박명섭 외 3인 - 무역실무(2003, 두남)
무역실무 길라잡이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삼성경제연구소
해외무역마케팅전략&실무 - 삼성경제연구소
무역실무 사고사례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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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무역,   수출절차,   무역계약,   신용장,   무역실무,   수출보험,   무역 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