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

목차

일실이익의 정의
 손익상계설
 필요경비설
 일실수익액의 정의
 일실수익액의 계산방법
사망사고시 생계비 공제하는 이유?
생계비 공제가 1/3 타당한가?

본문내용

활비를 공제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함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경우와 비슷하다.
나) 현실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무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이를 인정한다.
다) 생활비율의 3분의 1
라) 취업가능년한은 60세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 중간이자공제방법은 주로 단리식인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계산금액이 지급 기준액보다 많이 계산된다.
4) 후유장해에 있어서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
(1) 보험금 지급기준상의 계산방법
가) 보험금 지급기준상의 후유장해보험금 중 상실수익액은, 월 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생활비 공제가 없으며, 나머지 요소인 현실소득액, 중간이자공제방법 등은 사망의 경우와 같다. 다만, 상실수익액의 인정기간은 노동 능력 상실기간으로 영구 장해가 아닌 경우에는 한시 장해기간 동안까지만 인정된다.
(2) 소송판결에서의 계산방법
가) 소송판결에서의 사망사고 상실수익액 산정방법과 대부분 같다.
나) 다만, 생활비 공제가 없으며, 노동능력 상실기간까지만 인정하고, 중간이자 공제방법은 호프만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키워드

손익상계설,   필요경비설,   생계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