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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방법은 호프만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실이익의 정의
손익상계설
필요경비설
일실수익액의 정의
일실수익액의 계산방법
사망사고시 생계비 공제하는 이유?
생계비 공제가 1/3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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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와의 구별
(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Ⅳ. 적용범위
1.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 이행을 구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4. 고의의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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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한 다음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배상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⑵.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실손해액이 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구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정한다는 안분설과 심리결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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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립
1) 청구권경합설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가해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 책임은 발생요건과 효과가 다르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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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판례).
2) 보험자의 대위 : 보험에 의하여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3) 손익상계 : 불법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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