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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이 경우 판례는 확대된 손해부분이 아닌 전체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과실상계를 한다.(대판 1978.10.10선고 78다1224판결) 과실상계에 대하여
Ⅰ. 서 설
Ⅱ. 요 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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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損害의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急迫한 危難을 避하기 위하여 不得已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
한다.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過失相計의 根據에 관해서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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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기타 - 위약금과의 관계
<약술정리>
·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 손익상계
· 금전채무불이행
· 손해배상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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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경우, 변제의 수령, 공탁,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 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Ⅶ. 과실상계
1. 서론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내지 피해자에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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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배상책임을 귀속시키는 위험책임상 귀책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라는 것만 증명되면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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