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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실무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으로 보아서는 구별하여 논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주로 두설의 대립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후유장해는 있으나 사고 전·후에 있어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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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방법은 호프만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실이익의 정의
손익상계설
필요경비설
일실수익액의 정의
일실수익액의 계산방법
사망사고시 생계비 공제하는 이유?
생계비 공제가 1/3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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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일실이익(소극적 손해)
① 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익
치료기간 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의 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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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의 총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호프만식 사용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 기간의 최종시에 명의액을 일시에 취득하는 것으로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과 소득활동 가능기간을 연 또는 월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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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의 총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호프만식 사용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 기간의 최종시에 명의액을 일시에 취득하는 것으로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과 소득활동 가능기간을 연 또는 월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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