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설에 대한 일실이익

목차

◆ 일실이익 ◆
1. 가동능력상실설
1) 장해 및 가동능력상실의 개념
2) 가동능력상실과 수입의 감소여부
3) 가동능력상실 정도의 판정
2. 소득상실설
3. 소득상실설과 노동능력상실설의 대립과 실무에의 영향

4. 나의 소고

본문내용

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실무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으로 보아서는 구별하여 논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주로 두설의 대립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후유장해는 있으나 사고 전·후에 있어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소득상실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의 발생은 없다는 것이 되고, 노동능력상실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능력에 영향이 있는 후유장해가 있는 이상, 손해의 발생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동능력상실설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후유장해만 있다고 하여 바로 일실이익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실이익의 산정은 노등능력저하의 정도, 수입의 변화, 장래의 승진·전직·실업 등의 불이익의 가능성, 일상생활상의 불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하는 것(일본 동경3변호사회편 소위 빨간책 참조)을 감안하면, 후유장해는 있으나 수입 감소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손해의 발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 차이가 생긴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대법원 1993. 11. 23.선고 93다11180호나 1997. 7. 22.선고 95다6991호 판결이나 일본 최고재판소 쇼와 56년 12월 22일 판결은 노동능력상실적 손해개념을 채용하는 듯 한 판시를 하면서도 그 후유장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나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에서 보아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수입의 감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해가 있음을(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경우에 손해를 인정할지 여부는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객관성 있게 판단함이 상당하다.
4. 나의 소고
가. 일실이익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고, 대법원판결도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소득상실설에 의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노동능력상실설에 의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그 때 그 때마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어느 한 쪽만이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태도를 변경한 바가 없다.
나. 대법원 판결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런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손해발생여부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평석은 일실이익의 산정방식에 대한 학설과 대법원판결 및 평석대상의 대법원 판결을 신중히 파악하지 않고, 평석대상의 대법원 판결이 마치 새로운 판결이나 한 것처럼 다르게 평석하고 있다.
다. 사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는 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실이익 산정자체가 하나의 픽션인데도 손해액을 현행처럼 소수점이하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사고당시의 직업의 종류나 수입의 고저에 따라 손해액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조차도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죽은 사람의 손해액보다 중장해자의 손해액이 더 높은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가장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가장이 아닌 사람의 경우와 동일하게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독일에서 일본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된 현행의 손해액 산정방식를 계속 유지할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고, 우리의 실정에도 맞는 우리고유의 손해배상이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노동능력상실설,   일실이익,   소득상실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