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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실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의 발생은 없다는 것이 되고, 노동능력상실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능력에 영향이 있는 후유장해가 있는 이상, 손해의 발생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동능력상실설의 입장에 의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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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설이다. 가동능력상실설을 취하면 월현실소득은 가동능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일 뿐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상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능력상실설을 취한다.
종합보험의 약관은 후유장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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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실설(차액설) 부상당하기 전의 정상수입에서 남은 노동력으로써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상의 수입을 공제한 차액에 감수기간을 곱한 다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ⅱ. 노동능력상실설(평가설) 부상당하기 전의 정상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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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또는 일실수익액
. 소득상실설의 개념
소득상실설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상실의 결과로 예상되는 향후 소득의 감소분을 상실수익으로 보는 설이다. 차액설이라고도 한다. 소득상실성을 취하면 무직자 등의 상실수익의 산정이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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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적 문제
2)건강 문제
3)심리 사회적문제
2. 노인복지정책과 형성과정
1)노인복지정책
2)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3)노인복지의 예산
4)소득보장
5)의료보장
6)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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