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목차

1. 경제문제와 그 해결방안
2.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정책
3. 관치금융
4. 구성의 모순
5. 가치의 이율배반
6. 경제개발계획특징
7. 빈곤의 악순환

본문내용

이룩하였다.
7) 제7차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보장·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며, 개방·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OECD가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성과 ·문제점
고도 성장은, 첫째 높은 교육열에 의한 저렴하고도 양질인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점, 둘째 외자도입이 순조로웠다는 점, 셋째 기업의욕이 왕성하였다는 점, 넷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베트남 특수, 중동 건설 진출에 의한 수요증대 및 저임금 노동력과 정부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 다섯째 유리한 국제 경제환경 등이다.
고도성장의 성과는, 첫째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 셋째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넷째 인재 양성(인력개발·해외유학·해외 두뇌 유치)과 경영관리 능력증대(제2세 경영자의 등장과 그들의 고학력화와 청년화, 미국식 경영방식의 모방), 다섯째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문제점은, 첫째 자본·기술·시장·무역·해운·보험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둘째 공업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간 투자와 저축간(내자 부족과 고금리),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셋째 부와 권력이 편재되고 소득격차가 심하여 서민층의 정신적 욕구불만이 커졌다는 점, 넷째 고율의 물가상승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민생이 불안정했다는 점, 다섯째 사회풍조가 퇴폐되고 계층간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점 등이다. 고도성장은 이상과 같은 부작용과 함께 비민주화·비인간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문제4) 빈곤의 악순환을 설명하시오.
'빈곤의 악순환'은 후진국 저개발국에서 투자자본의 부족으로 빈곤해지고, 그 빈곤 때문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아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래그나 누르크세(Ragnar Nurkse)가 주장하여 경제학 용어로 등장했다. 그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다음 세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첫째, 소득과 자본과의 관계에서 자본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져 저소득,저저축, 저구매력,자본부족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낳는 경우, 둘째로 빈곤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빈곤,불건강, 저생산성으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낳는 경우, 셋째로 빈곤과 교육과의 관계에서 빈곤, 저교육,저생산성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빈곤의 악순환은 저개발국의 빈곤상태를 고착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악순환을 어떻게 단절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것인가가 저개발국 문제의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이론 정립을 하였는데, 바로 이 저개발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경제개발 이론이다. 이는 크게 넉시(Nurkse)로 대표되는 ‘균형성장론’과 허시먼(Hirschman)으로 대표되는 ‘불균형성장론’으로 나뉜다.균형성장론이란 해당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을 동시에 ‘균형’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고, 불균형성장론이란 전략산업을 선택해 이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를 수립할 때 채택한 경제개발전략은 바로 이 ‘불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공업화를 바탕으로 전략산업을 선택하여 이에 집중투자한 뒤 그 산업이 타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썼다.그 이유는 경제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차관을 도입하여 경제개발을 해야했기 때문이다.이 후 우리는 포항 제철과,정유공장,고속도로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중화학 공업,수출산업에 집중 투자를 했다.이 결과로 우리는 70년대에 굶주림으로 부터 해방이라는 기쁨을 맛보았으며,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저개발국에서는 자본형성의 부족으로 빈곤해지고, 그 빈곤 때문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아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래그나 누르크세(Ragnar Nurkse)의 이론이다. 빈곤의 악순환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을 갖는다.
첫째, 소득과 자본의 상호의존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즉, 자본부족 →저생산성 → 저소득 → 저저축 → 자본부족이며, 이는 또 저소득 → 저구매력 → 시장 협소 → 약한 투자유인 → 자본부족 → 저소득의 악순환이기도 하다.
둘째, 빈곤과 건강 사이에서 볼 수 있는데, 빈곤 → 영양부족 → 불건강 → 저생산성 → 빈곤이라는 관계이다.
셋째 빈곤과 교육사이에서 볼 수 있는데, 빈곤 → 저교육수준 → 저숙련도 → 저생산성 → 빈곤의 관계이다.
이 같은 빈곤의 악순환은 저개발국의 빈곤상태를 영속화시키는 것이므로 어떻게 이 악순환을 단절하고 발전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이 저개발국 문제의 기본과제이다.
이 과제에 답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P.로젠슈타인로단의 ‘빅 푸시(big push) 이론’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하여 발전의 시발국면(始發局面)에서의 발전노력, 즉 개발투자가 충분히 큰 양과 속도를 갖추어야만 된다고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A.O.허시먼의 발전유발기구(發展誘發機構:inducement mechanism)의 구상인데, 이는 똑같은 발전노력이 가해지더라도 어느 산업부문에 그 노력을 기울이면 가장 유효하게 경제발전을 시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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