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정의 등등

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정의 등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미

2.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정의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4. 사회복지 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조직 현황
(2) 사회복지전달체계 조직상의 문제점

5. 사회복지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인력 현황

6.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정 현황
(2) 사회복지전달체계 재정의 문제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확충을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② 불안정한 지방재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 하에서 급여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분담하며,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 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50/100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50/100이상을 특별시가, 그 50/100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80/10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50/100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50/100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존도가 높음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방세의 비율은 대도시를 포함한 극히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30%미만으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와 지방세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참고문헌
1. 韓國行政硏究院, 『社會福祉行政서비스』, 韓國行政硏究院, 1998, pp21-25
2. 이현주,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p22-23

키워드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현황,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