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획 체제

소개글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획 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소련의 경제계획
3. 경제계획의 이론
4. 저개발국의 경제계획
5. 중국의 경제
6. 사기업경제에 있어서의 경제계획

본문내용

은 없었다. 신지도층은 경제개발과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모택동이 영도하던 시기에 확립된 기본적 양상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중앙계획당국의 권한축소, 임금격차 및 보너스 형식의 개인적 유인의 사용확대, 각종의 기업경영인에 대한 더 많은 권한부여 등의 방향으로 강조점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6. 사기업경제에 있어서의 경제계획
1930년대의 대공황 후에 미국을 포함한 서구, 북미의 대부분 공업국들은 경제계획을 더 많이 실시해 왔다. 번영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경제활동수준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이러한 계획은 점차 다른 영역으로 향하게 되었다. 즉 기업과 노동자간의 갈등조정,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부문으로의 투자유도, 국제금융관계의 안정화 등이 그것이다. 원래의 철학은 총수요관리만 하고 민간부문이 소비와 생산에 관한 결정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지만 실행에 옮겨지는 가운데 이상은 변질되어 버렸다. 경제계획의 수단은 미국을 포함하여 어디에서나 비슷하다. 매년 국가 “경제예산”(economic budget)이 작성된다. 이것은 소비자, 기업, 정부의 기대지출액을 나타낸다. 그리고는 완전고용이나 목표경제성장률의 달성에 필요한 액수와 이 액수를 비교한다. 목표수준보다도 기대지출액이 부족하면 그 차액만큼 정부지출이나 세금인하, 통화증대, 또는 민간산업에 대한 보조금교부 등을 통한 민간지출의 자극으로 메울 수 있다. 너무 많은 지출은 정부예산, 조세 및 통화정책을 반대방향으로 조작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케인즈학파 모델에 입각한 총량적 경제계획이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부 이태리나 남부 프랑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계획을 통하여 국가경제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독 정부는 수출산업의 확장을 촉진하였고 대부분의 서구라파 국가들도 그렇게 했지만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군수산업에 대한 대규모의 정부지출이 남부 및 남서부 제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또한 모든 선진공업국은 공공기관의 교육 및 보건서비스 제공을 확장하고 복지지출을 증가시켰으며, 또 주택건설과 수송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에 덧붙여 1970년대 초기 에너지 위기(부족)와 그로 인한 비용상승이 발생하자 모든 서구 공업국(미국을 포함하여)은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 및 기타 더욱 새로운 원천의 에너지 생산을 조정하고 장려했다. 민주적 정부들로서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를 관리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그러나 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계획의 방향으로 움직여 간 주요 영역은 농업이었다. 정부의 역할은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을 다른 기관에 비해 크게 담당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조정이라는 적극적인 역할로 바뀌었다. 정부는 실제로 생산목표량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식료품 생산의 계획량 및 기대량을 알리고, 농민들에게 정부의 예측에 따라서 식부면책을 정하도록 장려하였다. 이렇게 농업생산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체제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가격을 더욱 안정시키고 국제수지가 유리하게 되도록 돕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농업생산물은 현재 미국의 가장 소중한 수출품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민감한 영역도 모든 서구제국 정부의 간섭을 더욱 더 많이 받고 있다. 노사관계가 그것이다. 거대기업과 거대노동조합 간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현대경제의 원할한 운행에 필수적이다. 예컨대, 육상운송 및 철도부문의 전국적 태업은 일주일 이내에 전체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비용의 급속한 상승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것은 미국보다 수출에 더욱 의존하여 번영을 누리는 일본과 서구제국에서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대외경쟁에 의해서 설정된 한계 이내로 임금협약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급속히 움직여 갔다.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는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는 정부의 감독의 눈초리 밑에서 스스로를 절제했다. 심지어 미국정부도 1960년대 및 70년대에 이러한 경제계획영역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정말 모든 서방공업국에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대노동 조합도 거대기업도 완전고용, 번영 및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대 정부가 마련한 국가경제계획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거대정부는 노사간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했다. 나아가서 경제적. 정치적 안정, 즉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빈민층을 부양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계획을 필요로 하였다. 거대노동조합, 거대기업 및 거대정부는 자신들이 상호협력관계, 상호용납할 수 있는 문제 해결책, 그리고 경제적 이해집단간의 기존관계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경제계획을 통하여 모든 공업국들은 “조합국가”(corporate state:파시스트 이태리에서와 같이 산업, 경제부문의 전조합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직능국가로서 노사협조를 목적으로함 - 역주)로의 길로 향하게 되었다.
이것은 갈등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현대공업경제는 노동계급과 영리기업간, 노동조합상호간, 한 산업내의 기업들 간, 그리고 각종 산업들 간, 정부와 영리기업간, 부자와 빈자간, 소득수준이 다른 각종 집단 간 등등 각 부문에 갈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반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많은 경제계획 뒤에 있는 근원적인 추진력이었다. 거대기업, 거대노동조합 및 거대정부간의 공생관계는 제1차세계대전 후의 독일, 이태리, 일본의 경제를 생각나게 한다. 다만 그때와 달리 오늘날은 독재와 공포정치를 수반하지 않을 따름이다. 미래에 우리는 위기에 처한 현대산업사회가 파시스트형의 해결책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후 25년의 변영기간 중 정치의 방향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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