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이념의 계승과 평가

소개글

사회주의 이념의 계승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승의 문제
1) 자크 라캉
① 지젝의 관점에서 파악한 라캉의 이론
② 라캉은 후기구조주의자인가?
③ 지젝의 이데올로기론: (사회)철학과 임상이론의 만남.
2) 자크 데리다
① 해체와 정의(Justice)
②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
③ 실천의 순간

2. 평가의 문제
1) 국가사회주의 비판
① 문제제기
② 사회계약성
③ 구조와 체계
④ 정치
⑤ 조직적 사회주의 비판
⑥ 결론

본문내용

론정치에 종속시키는 것, 경제를 통제와 실질적 사용에 의한 생산, 교환, 행정, 의사소통 수단의 공동 전유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전이(轉移)가 아니라, 문화(교육, 정보) 혁명이자 제도 혁명(기업의 민주화, 연대성의 법제화 등)이다. 사회주의는 시장의 물신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에 대해 협의에 기초한 공공적 계획을 우선시한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주된 준거는 생산과 교환 관련 주요 기업들의 공공적 전유(또는 그들의 소유권에의 결정적 참여), 교육, 의료, 연구, 정보 및 공공 서비스 형태를 한 또 다른 근본적 사항들의 증진, 자주관리 등이다. 이 모델들이 유효화될 수 있는 것은, 조직 자체에 내재한 계급적 효과 및 모든 중심부의 기업들에 내재한 제국주의적 논리와 단절할 때뿐이다. 물론 국제화의 생산적 과정은 촉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무대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불꽃튀는 복수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잊도록 해서는 안 된다. 즉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소유권과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서는 부단한 투쟁을 통해 역사의 진행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혁명과 개혁 사이의 고전적 분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물론 혁명이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 혁명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기축적(基軸的) 문제, 즉 ‘생산수단 소유’의 문제를 ‘자본의 논리’의 문제와 결합하여 고찰해야 한다.
소유란 종국적으로는 사물에 대한 인정된 사용 가능성이라고 할 때, 지배계급에 의한 소유의 독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사람들 모두가 끊임없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생산되어야 할 것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대포보다는 학교, 자동차보다는 기차, 카지노보다는 극장) 생산의 내적 조건(노동과 분배의 조건)과 외적 조건(공공교육, 정보에의 접근, 공공 서비스) 및 생산의 결과들(공공보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말이다. 정치-문화적 행위자로서의 민중에 대한 이러한 준거는 (공공적/사적) 소유의 고전적 문제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공동 전유를 식별해주는 기준과 매개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통제의 기준을 지시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논리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핵심에 준거해야 한다. 자본은 잉여가치, 추상적 부, 권력의 순수한 축적을 지향한다. 관료주의적 논리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윤과 권력의 이러한 논리를 해체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회투쟁은 이러한 ‘추상화’에 실질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교육, 보건, 정보, 여가 등에 있어서 시민의 보장된 지위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단지 ‘분배’에만 관계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생산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방향 짓는 것이자 생산수단의 용법을 아래로부터 규정짓는 것이다. 도시화, 환경, 일상생활의 조건을 공공적 토론에 종속시키는 모든 것은 자본의 논리를 가로막고 해체시킨다. 생산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문화적으로 규정된 사용가치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생산되어야 할 것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대결들은 자본과의 대결인 것이다. 즉 사회적, 문화적, 생태학적, 도시적, 조합적 ‘저항’의 단순한 운동처럼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는 ‘생산수단의 사적 전유’에 대한 투쟁을 매일 실현한다. 바로 여기서 다중의 역능이 드러난다.
꼬뮌주의는 계획이나 시장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의 차원을 뛰어넘어, 물질적 생산과 문화적 삶의 연합적 형식의 발전 속에서 성립한다. 꼬뮌주의는 또 상관적으로, 노동에의 예속관계(그 상품적/조직적인 이중적 매개)로부터 벗어난 권리의 장치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확보된 교육, 물질적 존재, 환경공유의 확보 속에서 성립한다. 현대적 계급투쟁은 생산의 점점 강화되는 지적 성격 속에서 잠재적인 지지자를 발견한다. 그러한 지적 성격은 정보와 인식의 공동소유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적 계급투쟁은, 여태까지 자신에 대해 행사되던 권력의 근거였던 지식의 형태들, ‘객관성들’, ‘학문들’을 자기화하는 민중의 역량 속에서, 현대적 계급관계의 상품적이고 조작적인 원천에 저항하고 도전할 능력을 지닌 다중(多重)-행위적, 다중-연합적, 다중-정체적인 개인의 출현 속에서 표출된다. 꼬뮌주의는, 마르크스가 제안했듯이, 매개들을 뛰어넘어, 직접적 투명성의 질서, 공유된 말의 질서를 지향한다.
⑥ 결론
본고의 결론은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사회주의는 하나의 독자적인 체제이며 특히 착취양식이다. 둘째, 국가사회주의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체제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며, 국가권력을 극도로 강화시키거나, 반대로 일부 권한을 하부로 이양시켜 권력을 분점하는 신국가사회주의체제의 성립을 가져온다. 셋째, 체제붕괴전의 신국가사회주의하에서 국가권력은 이권공동체로 변화된 하부경제단위들에 의해 심각하게 잠식되어 어떤 강력한 집행력도 상실하고 있다. 개혁은 체제붕괴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네째,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을 새로운 형식의 `착취관계’속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최적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로의 분열은 주어진 상황, 그리고 도달해야 할 목표에 내포된 모순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사회주의가 어떤 계기로 탄생하고 그 본질이 무엇이며 어떠한 논리로 여러 발전단계를 거치게 되는지를 보았다. 정치경제학에서 자본주의의 단계적 발전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사회주의 (정확히는 국가사회주의)에 관해 단계적 발전문제를 과학적 분석방법, 특히 사적유물론의 개념으로 연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국가사회주의의 붕괴가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의 타당성을 부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시켜 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참고 문헌>
김보현 역, 『해체』, 문예출판사, 1996.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2007.
양운덕 역, 『마르크스주의 유령』, 한뜻, 1996.
자끄 비데, 『진보평론』 제13호 - 대안의 위상학, 진보평론, 2002.
조원희, 『사회경제평론』 7호 - 국가사회주의 비판서설, 한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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