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헌법의 탄생과정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적극적 제한이고, 둘째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권의 보장이었다.
- 소련=동구형 사회주의 헌법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러시아에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났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자 동유럽의 나라들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러시아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은 1871년 파리 콤뮨을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위해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라고 했던 마르크스의 평가를 이어받아 러시아에 파리 콤뮨과 같은 정치형태를 “영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71년 파리 콤뮨은 모든 프랑스인을 인간, 시민, 노동자의 측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민주주의.인민주권,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상비군 폐지를 포함한 군사소국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수준은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을 질적으로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소련=동구형 사회주의 헌법은 레닌의 지적처럼 파리 콤뮨을 이어받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고 표방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파리 콤뮨에서 제기한 헌법원리를 빠뜨리고 말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민주권에 대한 대응의 차이이다. 파리 콤뮨도 소련 헌법도 인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한편으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를요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치를 헌법에서 관철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 또한 권리보장과 군사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소련헌법은 파리 콤뮨과 질적으로 다른 대응방식을 취하였다.
3. 결론
헌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의 헌법이 존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희생이 따랐는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러한 희생을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헌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이 어떠한 유형이든간에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법이다. 정치가나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법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헌법은 국민과 인류가 잃어서는 안 되는 재산으로서 국민과 인류를 위해 계속해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키워드

헌법,   시민혁명,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