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사의 과실로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의 문제

소개글

[의료법]의사의 과실로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위자료의 의의와 기능
1. 위자료의 의의
2. 위자료의 기능
Ⅲ. 위자료에 대한 민법의 근거규정
1.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 (민법 제751조 제1항 → 제750조)
2.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 (민법 제752조 → 제750조)
가. 쟁점의 정리
나.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1) 통설의 입장 (확대인정설)
(2) 소수설의 입장 (확대부정설)
(3) 판례의 입장
다. 신체상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 인정여부
(1) 통설의 입장 (확대인정설)
(2) 소수설의 입장 (확대부정설)
(3) 판례의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정하고 있다.
Ⅳ. 결 론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명시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법 제751조의 신체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자가 민법 제752조의 친족 및 동조에 규정되지 않은 친족들의 경우에도 확대 인정된다는 해석론에 의한다면 신체상해에 대한 피해자 이외의 친족(민법 제752조에 규정되지 않은 친족)들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확대인정론에 의하더라도 신체상해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의 근거규정은 여전히 민법 제750조이며, 민법 제751조의 재산 이외의 손해 및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 청구권자와 피해법익에 관한 규정은 주의적,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키워드

의료법,   위자료청구권,   위자료,   신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