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보통보험약관) 요약 정리

소개글

보험해상법(보통보험약관)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존재이유

3. 법적성질

4. 교부, 명시의무

5. 규정내용

6. 적용범위

7. 해 석

8. 규 제
1) 입법적 규제
2) 행정적 규제
3) 사법적 규제
4)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
5) 자율적 규제

본문내용

이 규제된다. 또한 상법에 의하여도 제한된다. 기업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서는 상대적 강행법의 성질을 갖게 되어 이 한도에서 보험약관의 내용을 규제한다. 이러한 상법규정은 보험계약에서 약관규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행정적 규제
보통보험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 일정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사법적 규제
법원이 규제하는 사법적 규제는 사후적ㆍ개별적ㆍ소극적ㆍ최종적인 규제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험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보험자에게 그 보험약관의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5) 자율적 규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또는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보험계약자ㆍ소비자단체ㆍ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은 보통보험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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