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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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신의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선의계약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첫 번째 판례에서와는 상대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있어 고의적 또는 중대한 실수를 한 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의 판례에 참고할 만한 조항으로서 「상법 제655조」를 단서로 하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정OO씨의 최초 유방종괴 진단결과가 보험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중대한 사항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정OO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보험,   판례,   보험계약,   고지의무,   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