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지켜져야 하는가? 악법도 법인가?

소개글

악법도 지켜져야 하는가?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설
2.법실증주의
3.자연법사상
4.순수법학(켄젤)
5.소견

본문내용

법 실재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은 법이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준수는 악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흔히 형식상 조건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이 나쁜 법률을‘악법’이라 하는데, 이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람마다 악법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악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악법이라고 해서 그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때때로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산업과 기술과 지식들이 뒤엉킨 매우 복잡하고 상호연관적인 사회로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법을 만드는 데에 한계가 있다. 만약 악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저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된 법을 악법이라고 하며 지키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는 심각한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법은 다소 강제성을 띠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법률은 무엇이든지 절차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즉 악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완강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과 자신의견의 차이점을 간파하고 대화, 토론, 타협, 절충을 통해 그 간격을 좁혀나가 보완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법의 중추적인 존재이유 중 하나가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불복종운동은 사회 혼란이라는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논문]법과 도덕 논쟁의 현대적 의의. 김지영. 중앙대법학. 2003
2. [논문]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시민의식 제고방안. 연성진. 중앙일보사. 2001
3. [법률칼럼]악법도 법이다. 이상경. 월간에세이. 1996
4. 켈젠과 순수법학의 이해. 정태욱. 영남대법학. 2005
5. 법실증주의의 재조명. 한정환. 성균관법학. 1994
6. 법학원론. 최종고. 박영사. 1997

키워드

악법,   법실증주의,   순수법학,   자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