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의 복종 여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의 복종 의무
2.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1)자발주의적 이론
2)목적론적 이론
3)의무론적 이론
3.시민 불복종에 관하여
4. 시민불복종의 순기능과 역기능
1)시민불족종의 순기능
2)시민불복종의 역기능
5. 시민불복종과 처벌

Ⅲ. 결론

본문내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논변이 있다. 시민불복종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양면적인 행위이며 일반범죄와는 분명히 다른 행위이다, 따라서 처벌은 하되 검사나 판사 등 국가기관의 임의적읜 판단에 맡겨 사면을 하던지, 일반 범법자와는 다른 처벌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 일일 것이다.
Ⅲ. 결론
사회의 부정의에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겠지만, 불복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그에 따르는 역기능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보고, 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법의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시민들의 불복종 행위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들을 처벌은 하되, 법에서 베풀수 있는 관용의 한도 내에서는 그들을 사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법이란,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부정의한 법까지 지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란 시민들의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 또한 지켜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권리가 있다. 이에 부정의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불복종이란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불복종에는 앞에도 언급했듯이 정당화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하며 법의 처벌 또한 감수해야 한다.
시민불복종이라는 하나의 수단이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 되었으면 한다.

키워드

국가,   시민불복종,   목적론,   의무론,   자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