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도덕의 관계 >

목차

< 법과 도덕의 관계 >

1. 개요

2. 논점

3. 법과 도덕의 특성
　1) 구별 부인설
　2) 구별 인정설
　　(1) 스토아학파의 법과 도덕의 혼동
　　(2) 법과 도덕의 형식적 구분=칸트
　　(3) 성 토마스와 법과 도덕의 기능적 구분
　　(4) 법실증주의와 도덕적 가치의 배제

4. 법과 도덕의 차이

5.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본문내용

이루어집니다.
도덕이 법규범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법규범의 내용에 도덕적 경향이 침투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의 성실의 원칙, 선량한 풍속, 형평등은 도덕적 의미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범이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준수되다 보면 도덕적 내용형성이나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컨대 우측통행이나 일정한 형식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법규범은 원래 도덕규범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임의적 결정이지만, 오랜 세월을 통하여 사회생활 속에 뿌리를 내린 후에는 법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도덕적 비난을 함께 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통법규는 교통도덕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도덕과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법의 준수는 법과 도덕의 협동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무색한 기술적인 법도 그것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그 법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덕의식, 준법의식이 생김으로써 법의 실효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있는 도덕에 명백히 모순되는 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은 실생활에서는 사회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법은 외적 평화와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은 도덕처럼 지고지순한 윤리적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도덕과 종교의 몫입니다. 만약 법이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는 법과 도덕 모두 타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규범의 전부가 아니고 규범집합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법 이외에도 도덕, 관습, 종교 등 여러 규범이 있고, 이들 규범은 서로 분업과 협동의 미덕을 발휘하여 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과 도덕은 모두 인간행위의 규범으로서 그 근거나 원천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상호침투 되어 있으며, 효력 면에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서 서로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은 모든 도덕을 강제시킬 수도 없으며,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만도 아닙니다. 비록 법이 도덕에서 연원하였고, 도덕을 실현하고 강화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 하고, 또 각기 담당하여야 하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각각의 본분은 동시에 법과 도덕의 한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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