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이해(개념, 목적과 원칙,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

소개글

노인복지의 이해(개념, 목적과 원칙,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구고령화와 노인문제
2. 노인복지의 개관
노인복지의 개념과 범위
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
3.노인복지정책
소득지원
사회참여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사회서비스

본문내용

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하에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법을 폐지하고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노인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다.
경로연금은 1991년부터 노령수당이라 하여 70세 이상 거택 및 대상노인에게 지급되었고, 1992년에는 70세 이상 모든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로 확대되었다. 2001년에는 경로연금 수급 대상노인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일반 저소득 노인이 포한되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급법의 목적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 증진이다.
시회수당이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로 특정한 집단에 한정하여 일정한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 교통수당이 사회수당에 포함된다.
c.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제도란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을 이용할 경우는 무료이고, 철도와 국내 항공기 및 국내 여객선 운임이 일정 부분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목욕, 이발 등과 같은 기타 경로우대업종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②사회참여 지원정책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핵가족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으며 생계문제와 관련한 취업욕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과 노인복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통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양한 고용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의 고용 및 소득보장을 위한 기관에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등이 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크게 공공분야와 민단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2008년에는 사업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자리 유형을 새로이 정비하였는데, 공공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로서는 사회공헌형, 인큐베이터형이 있으며, 민간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로서는 인력파견형, 자립사업단형이 있다.
③장기요양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나 중풍노인의 뒷바라지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노인장깅양보험제도가 2007년 4월 제정 공포되어 2008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가족들이 맡았던 치매 중풍 노인의 사적인 간병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 관련 사회보험을 갖추게 되었다.
④사회서비스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이 있고, 가족들의 보호가 어려운 노인 및 독거노인을 위해 노인돌보미바우처와 독거노인 생활지고사파견사업, 결식우려 노인 무려급식지원 등도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 노인을 위한 여가 및 문화, 교육, 상담, 일자리 등 복합시설로서 지역사회 내에 다수의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이 운영 중이며, 노인의 심신휴양소도 운영 중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복지사업안내
통계청(2008), 장래인구 추계
보건복지가족부(2008).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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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