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대한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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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에대한 접근방법]

전통적 연구 방법
1. 역사적 접근 방법
2.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
3.엘리트론적 접근 방법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
1.집단론적 접근 방법
2.체제론적 접그 방법

후기행태론적 연구 방법
1.조합주의적 접근 방법
2.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

본문내용

체제이론은, 극히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포괄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정치 체제의 구성 단위로서 투입 주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 정치 체제의 목표나 지배적 가치를 설정하지 않고 환경으로부터의 지지력 확보를 최대의 가치로 제시한 까닭에 기능적 상호작용의 준칙이 되는 규범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전환 과정이나 환류 장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극히 추상적으로만 언급함으로써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안해균, 1985: 5-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정부의 정책 과정이나 통치 현상을 전체 체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큰 유용성이 있다. 따라서 체제이론은 정치 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Chilcote, 1981: 157-162).
후기행태론적 연구 방법
Ⅰ.조합주의적 접근 방법
조합주의(Corporatism)는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공산주의의 위협과 자본주의에 대응하여 파시스트(Fascist)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조합주의는 이후 거의 정치학에서 사용되지 않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슈미터(Schmitter, 1974)가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모형으로 조합주의론을 적용함으로써 부각되기 시작한 접근 방법이다.
조합주의란 이익집단들이 단일적이고 위계적인 전국 규모의 이익대표 체계를 형성하여, 한편으로는 국가 이익을 대변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그 대가로 특정 영역에 한해 이익공동체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 방식을 의미한다.
조합주의적 접근 방법은 전통적인 이익집단 정치이론(Interest group politics)인 다원주의적 접근 방법과 대립된 시각을 지닌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익 매개의 한 양식으로 대두되었던 조합주의가 특히 남미나 북유럽의 정치 과정을 설명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이익대표 체계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가변적이고 국가마다 존재 양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 접근 방법은 현실 분석을 위한 이념형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다원주의적 접근 방법과의 절충적인 시각속에서 이익대표 체계가 논의될 때, 조합주의적 접근 방법의 타당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Ⅱ.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은 행태주의 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토대로 제시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자들은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이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대신에 정치 현상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포괄적 이론을 개발하는 데만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고 비판을 가했다. 신제도주의자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개발된 대표적 이론으로 근대화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을 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하게 되면,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에서 국가별, 시기별 정책이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화된 국가들이 상이한 정책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는데, 그 설명 요인으로 각국의 제도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국이 채택한 정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 변수로서의 제도가 다시 관심이 대상이 되었고 제도주의가 부활하게 되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있으며, 제도적 틀을 독립변수로 보아 정책 현상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분석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태주의와 비교하면 주된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과학적 방법이라는 연구 방법을 어느정도 공유한다(Ethington & McDonagh, 1995: 87).

키워드

접근 ,   정부,   역사적,   엘리트론적,   신제도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