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판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법적 청문, 무죄추정의 원칙

소개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판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법적 청문,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직접주의

4) 집중심리주의

5) 법적 청문

6) 무죄추정의 원칙

본문내용

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 사안에 관해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 것
법원의 의무의 측면 : 법원이 각 경우마다 제시된 논거와 신청을 “다른 당사자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인식하고 고려하는 것
- 기 능
사태해명에 기여
절차참여자들을 소송주체로 승인하는 데 기여
결정절차에로 참여자들을 통합하는 계기/ 절차종결 이후에도 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요인
(6) 무죄추정의 원칙
- 의 의 : 형사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④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성 격 : 주관적 권리 + 객관적 절차규범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의 소재를 지시해주는 규범으로 기능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실천적 법원칙
- 다른 기본원칙과의 차이점
공판절차 이전의 수사절차에서부터 효력을 지님.
다른 원칙들과 상호 병렬적 관계에 있지 않고 그 원칙들을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기초.
→ 무죄추정원칙은 공판절차를 지배하는 대전제. 특히 공판절차의 의사소통적 구조를 촉진강화시키는 대원칙
→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 다른 소송원칙들의 활성화를 요청

키워드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