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소개글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기법상 보호
Ⅲ. 근기법 이외의 법률상 보호

본문내용

개선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 외에 근로자의 구직활동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구조조정 등 각종 고용촉진활동 등이 포함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산안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노동부 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작업이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산재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유족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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