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개념정리>
<서구 VS 아시아 대조적 비교>
<아시아 사회를 보는 관점>
<18세기 아시아>
<아시아적 발전모델>
<서구 VS 아시아 대조적 비교>
<아시아 사회를 보는 관점>
<18세기 아시아>
<아시아적 발전모델>
본문내용
도 성장하지 못함. 오로지 외국자본+왕권(유착관계지속)
내부기업의 성장은 없다. 산업화 주도적 동력 역시 없다.
국가권력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근대산업체계에 관심이 없음->중국자본 강력히 유지
왕조체제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국내활동 외국자본의 혜택이 커질수록 정경유착의 결합은 심화.
독립이후에도 빠져나가지 않는 중국자본.
관료적 지배(bureaucratic policy): 유착기업이 우후죽순격으로 발생되어감
lead capitalism
guided capitalism
※ 국가자본주의체계: 모든 금융지배. 기업과 긴밀한 관계. 기업친화적.
인도네시아: 독재정권의 전형. 세습력이 심함. 수하르토군부독재(기업소유-유착관계X)
네덜란드 지배-내부작물 의무화(산업화작물-인디오)
: 자바, 수마트라 지역의 지주 혜택, 상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류층 형성. 사기업농장체제 형성.
중국자본 유입, 강력히 유지
독립이후 국가주도경제계획(수카르노): 자본추방, 국유화. 토착자본가불하->국내기업 키움(관료적 유착관계형성)
성장과정이 한국의 70년대 과정과 비슷하다.
국가주도하의 경제체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과도한 성장(국가통제제도가 과도)
→ 제3세계 정책권력의 주체는 정부.
최대 기업가이자 권력자는 수하르토(IMF와 맞서서 굴복하지 않음)
※ 중국, 유럽자본→제3세계농업생산 좌지우지
말레이시아: 중국을 본토인처럼 여김
이주민인 중국인과 인도인이 상업을 장악해나감.
해방이후에도 중국인들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분야에서 막강. 유럽자본은 점차감소, 중국자본 점차확대
독립이후 70년대, 토착기업을 살리고 외국기업을 죽이려는 신경제정책실시
30%이하로 외국자본을 낮추고, 30%이상으로 국내자본 육성하기 위함(부미뿌뜨라정책)
국유화→토착기업에게 불하(이 과정에서 유착관계형성)
국가통제권과 개입권한 높아짐: 제도통해서 거의 쫓아내는 수준(법률제정) 돈주고 사는게 아님.
그러나 중국인들은 너무 많아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
80년대까지 국가의 개입과 파워는 막강했다. 기업과 국가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
국가주도적 개발체계->아시아적개발체계
인도네시아보다는 유연한 국가정책
필리핀: 대토지소유 명문가의 토지지배력 큼(스페인자본+필리핀정통가문=혼맥)
통치목적: 철저히 친 자본주의적, 그러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음.
※ 신자유주의체계 진전, 국가우위의 발전모델이 유의미한가? 국가<자본(국경 뛰어넘는 거대자본)
내부기업의 성장은 없다. 산업화 주도적 동력 역시 없다.
국가권력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근대산업체계에 관심이 없음->중국자본 강력히 유지
왕조체제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국내활동 외국자본의 혜택이 커질수록 정경유착의 결합은 심화.
독립이후에도 빠져나가지 않는 중국자본.
관료적 지배(bureaucratic policy): 유착기업이 우후죽순격으로 발생되어감
lead capitalism
guided capitalism
※ 국가자본주의체계: 모든 금융지배. 기업과 긴밀한 관계. 기업친화적.
인도네시아: 독재정권의 전형. 세습력이 심함. 수하르토군부독재(기업소유-유착관계X)
네덜란드 지배-내부작물 의무화(산업화작물-인디오)
: 자바, 수마트라 지역의 지주 혜택, 상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류층 형성. 사기업농장체제 형성.
중국자본 유입, 강력히 유지
독립이후 국가주도경제계획(수카르노): 자본추방, 국유화. 토착자본가불하->국내기업 키움(관료적 유착관계형성)
성장과정이 한국의 70년대 과정과 비슷하다.
국가주도하의 경제체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과도한 성장(국가통제제도가 과도)
→ 제3세계 정책권력의 주체는 정부.
최대 기업가이자 권력자는 수하르토(IMF와 맞서서 굴복하지 않음)
※ 중국, 유럽자본→제3세계농업생산 좌지우지
말레이시아: 중국을 본토인처럼 여김
이주민인 중국인과 인도인이 상업을 장악해나감.
해방이후에도 중국인들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분야에서 막강. 유럽자본은 점차감소, 중국자본 점차확대
독립이후 70년대, 토착기업을 살리고 외국기업을 죽이려는 신경제정책실시
30%이하로 외국자본을 낮추고, 30%이상으로 국내자본 육성하기 위함(부미뿌뜨라정책)
국유화→토착기업에게 불하(이 과정에서 유착관계형성)
국가통제권과 개입권한 높아짐: 제도통해서 거의 쫓아내는 수준(법률제정) 돈주고 사는게 아님.
그러나 중국인들은 너무 많아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
80년대까지 국가의 개입과 파워는 막강했다. 기업과 국가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
국가주도적 개발체계->아시아적개발체계
인도네시아보다는 유연한 국가정책
필리핀: 대토지소유 명문가의 토지지배력 큼(스페인자본+필리핀정통가문=혼맥)
통치목적: 철저히 친 자본주의적, 그러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음.
※ 신자유주의체계 진전, 국가우위의 발전모델이 유의미한가? 국가<자본(국경 뛰어넘는 거대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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