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현황] 동아시아 역내 협력프로그램 현황, 동아시아 지역내 협력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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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현황] 동아시아 역내 협력프로그램 현황, 동아시아 지역내 협력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현황

Ⅰ. 동아시아 역내 협력 프로그램 현황

Ⅱ. 동아시아 지역 내 협력의 현황

1. 개황
1) 동부아협력의 현황 및 특징
2) ASEAN+3 협력의 현황 및 특징
3)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현황 및 특징
2. 지역 간 협력의 현황 및 특징
1) APEC
2) ASEM
3) FEALAC

본문내용

, (2) 포용성,
(3) 투명성, (4) 외향성 등 네 가지의 원칙을 지향하는 포럼으로서 ASEAN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동아시아공동체는 ASEAN+3 회원국들이 장기 비전으로 설정한 경제공동체의 형태로서 종국적으로는 EU와 같은 강한 결속력을 지닌 통합체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의미하나, 현재 시점에서는 논의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SEAN+3은 정례화된 정상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현재 가장 진전된 형
태의 지역 내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제도화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정례화된 정상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전되
었고 회원국 구성도 가장 광범위한 협력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는 회원국의 다양성이 초
래하는 결속성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지역 간 협력의 현황 및 특징
1) APEC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국이 경제협력을 주로 논의하는 포럼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본적인 지도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주요 협력 방식으로는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의 두 가지 협력축을 보유하고 있다 APEC은 1989년 발족하였으나, 1993년부터 정상회의 체제로 격상되었고, 2006년 제14차 정상회의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하였다. 최근 APEC은 1994년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2010-2020년까지 각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무역투자정책을
자유화한다는 소위 보고르목표(Bogor Goals)의 달성 여부에 초미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
고 있다. 한국은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부산에서 제13차 정상회의를 주최하였으며,
APEC 협력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ASEM
ASEM은 동아시아 10개국(ASEN 7개국+한 중 일 3개국)과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을 결
합한 25개 회원국으로 1996년 정상회의의 형태로 발족하였는데, 그 동안 ASEAN과 EU의
회원국 확대에 따라 2004년부터는 총 38개 회원국(ASEAN10개국+동북아 3개국 + 유럽 연합25개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을 주로 논의하는 APEC과는 달리 ASEM은 출범 초기부터 정치 경제 문화 등 3개 협력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ASEM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주최하였으며, 그해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방문(6-15선언)에 따라 조성되었던 남북 화해무드를 이용하여 당시의 15개 EU 회원국 중에서 벨기에와
프랑스를 제외한 13개국이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개설하게 되는 등 ASEM 협력을
통해 적지 않은 실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FEALAC
APEC과 ASEM의 출범 이후 동아시아와 중남미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하면서 1999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포럼(East Asia-Latin America Forum : EALAF)이 발족하였으나, 2001년 이는 다시 FEALAC로 전환되었다. 한국 정부는 지역 간 협력 증진을 통한 외교다변화라는 중장기적 전략의 틀 속에서 FEALAC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이 다수 위치해 있는 중남미 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해 FEALA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FEALAC는 아직 출범 초기인 관계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APEC, ASEM, FEALAC 세 가지의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우선 제도화수준에서는 출범 역사가 가장 오래된 APEC이 가장 진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PEC은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협력활동의 전반적인 조정자 및 정보의 집산처로서의 역
할을 담당케 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6년 출범 10년째를 맞은 ASEM은 제도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정도로 제도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또, FEALAC의 경우 제도화에 관한 논의조차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역사가 짧다. 협력의제를 살펴보면 APEC은 경제 위주의 협력의제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ASEM은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제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FEALAC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바와 같이 비구속성과 비제도화, 그리고 협력의 분산화라는 문제점들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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