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소개글

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취직인허증소지자에 대한 예외
3. 법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반환하여야 한다.
6) 취소
노동부 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15세 미만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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