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유에 대한 제한

소개글

해고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제한

Ⅲ. 해고시기의 제한

Ⅳ. 해고예고에 대한 제한

Ⅴ. 기타의 사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Ⅵ. 결

본문내용

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2. 성별·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균등처우의 원칙(근기법 제5조)에 따라 차별적 해고를 하지 못한다. 특히 성별에 대한 차별적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도 금지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도 금지된다.
3. 위법행위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영자의 근기법 등의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제107조제2항).
Ⅵ. 결
지금까지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 바, 이러한 해고제한의 기본적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3권의 기초를 이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권으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있어 직장의 상실과 함께 생활의 원천을 박탈하는 해고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고제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해고,   해고자유,   정리해고,   징계해고,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