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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함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으로서 절차적인 공정성을 보장한다.주163)
주163) Board of Regents v. Roth, 408 U.S. 564 (1972).
III. 맺는말
_ 고용과 관련하여 미국법원에 의하여 발전된 미국의 전통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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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부당해고, 중앙경제사, 1995
○ 김소영, 해고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 부당해고와 위자료, 노동법연구 제7호, 진원, 1998
○ 연구논문, 해고자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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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정진경, 미국의 자유해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법연구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 정재성,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노동법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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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2. 성별·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균등처우의 원칙(근기법 제5조)에 따라 차별적 해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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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도 피해고자의 변명권이나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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