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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함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으로서 절차적인 공정성을 보장한다.주163)
주163) Board of Regents v. Roth, 408 U.S. 564 (1972).
III. 맺는말
_ 고용과 관련하여 미국법원에 의하여 발전된 미국의 전통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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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부당해고, 중앙경제사, 1995
○ 김소영, 해고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 부당해고와 위자료, 노동법연구 제7호, 진원, 1998
○ 연구논문, 해고자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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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정진경, 미국의 자유해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법연구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 정재성,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노동법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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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고용은 비정규직이 되고 정규직은 일부 업무에 한하여 전체 노동자의 약 20-30%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법률의 관점에서 본 세계노동운동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두 가지 성과로는 첫째 해고자유원칙을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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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의 해고법리는 또한 해고 자유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것은 일정한 수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특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해고 자유원칙은 매우 철저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고, 해고이유를 제약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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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한국노동연구원(1994),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 (Ⅰ) - 정리해고, 임금보장제 -’ Ⅰ. 서론 …………………………………… 1p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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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근로시간비례원칙을 근간으로 한 고용 및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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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중개보조원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10일을 1개월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관공서를 방문하고 전화 상담으로 자료를 구하고자 했을 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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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연봉제와 성과급제의 도입의 확대, 그리고 정부의 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제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속히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양산을 낳았다. 이는 저소득층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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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폐지하여 신설된 노동법원에 이관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그대로 노동위원회가 유지하는 방안(제1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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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말해 보십시오.
- '관리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는 말과 관계되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1.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2. 자신의 장점 및 단점
3.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관
4. 전경련의 사회적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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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말하시오.
졸업 후에 안정적이고 지명도가 높은 대기업과 벤처기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할 것인지 말하시오.
팀 워크에 대해 말하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급격한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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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준비한 활동에 관해 기술하세요.
2. 새로운 목표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또는 자신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어떤 부분이 성장하였는지 기술하세요.
3. 자기 주도적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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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키지 않고 회사를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점은 배울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4. 당신의 전산활용 능력은
Word Processor 용가능한 S/W 명 : MOS MASTER 활용수준 : 상 )
Spread Sheet (사용가능한 S/W 명 : MOS MASTER 활용수준 : 상 )
D/B관련 S/W :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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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Ⅰ. FTA 추진현황
Ⅱ. FTA 추진전망
1. 미국
1) 미국과 MERCOSUR 양허안의 주요 내용
(1) 미국의 양허안 주요 내용
(2) MERCOSUR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미국과 MERCOSUR 양허안에 대한 평가
(1) 미국 양허안에 대한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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