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고자유의 원칙
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3. 판례의 태도
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보증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의 해고법리는 또한 해고 자유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것은 일정한 수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특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해고 자유원칙은 매우 철저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고, 해고이유를 제약하는 실정법 규정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면서도 판례 등으로 정립해 온 해고법리의 내용도 또한 상반된 입장이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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