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

소개글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3. 노동조합과 연계된 근로자대표의 지위

본문내용

게 계속적인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부여하여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이전의 결과로 노동조합과 이전된 근로자간의 조합원 관계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에 관한 지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이전된 사업이 계속적인 별개의 독자성을 확보유지한다면 이전된 근로자들 중에서 별도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이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대표 나아가 종업원대표의 기능과 역할을 노동조합의 기능과는 원칙적으로 분화시키면서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면, 입법정책적으로는 - 과반수노조가 비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 근로자(종업원)대표의 지위를 과반수 노조에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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