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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2. 성별·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균등처우의 원칙(근기법 제5조)에 따라 차별적 해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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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의 보장이 중요하나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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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및 퇴직,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2009
* 박경서, 기업내 징계의 이해와 실무, 중앙경제사, 2003
* 방준식, 징계해고규제법리의 재검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 제이 케슬러, 십대자녀의 징계와 자유, 파이디온선교회, 1992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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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미불임금의 지급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위자료의 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 손해배상액수는 사용자의 악의적인 부당해고를 징계하고 장래에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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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인 탄압이 극심하게 가해지는 조건 속에서는 대개의 파업이 ‘패배’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가 그렇게 되면, 패배주의가 팽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투쟁과정 중에, 혹은 그 결과로서 징계해고구속수배투옥되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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