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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건을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징계위원회 규정을 확립한다
(3)입주자대표회의 회의규정 제정 및 소위원회 활성화
- 회의진행에 대한 별도의 규정제정
-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공사 발주 및 용역 등을 집행할 전문 집단의 위원회 설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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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피해자가 성희롱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직접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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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전자파 강도를 측정 및 조사가능(제47조의2제5항)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강도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설치, 운용제한. 정지조치를 취할수 있음(제47조의2제6항)
3.1.3. 전자파 측정대상에 관한 국내법규
전자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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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선일보
정지원(2013), ‘여왕의 교실’ 다양한 분야 PPL, 학생 드라마답네, 뉴스엔
조아름(2013), 갈수록 심해지는 PPL..\"관련 규제 시급\", 뉴스토마토
조아름(2013), 방통심의위, 지상파에 경고.. \"과도한 PPL·자살 보도 자제해야\" , 뉴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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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오름.
마이클 샌델(2009)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정진곤(2001). 체벌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비교교육연구(한국비교교육학회). 11(2). 161-184.
송지은(1999). 학교 체벌에 대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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