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절차에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소개글

민사소송 변론절차에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소 취하 간주의 요건

3. 취하간주의 효과

본문내용

인 일부취하간주
본래의 소의 계속 중 1회 결석한 뒤에 추가적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 등 소송 중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다시 1회 결석 후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 부분뿐이다.
(3) 상소의 취하
상소심에서의 기일해태의 경우 상소의 취하로 본다(제268조 제4항). 즉,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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